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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TV생방송] 낙태죄 헌재결정에 따른 입법과제 정책토론회-1

'태아는 심장이 뛰고 있는 생명입니다!'

8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국회의원 박인숙(자유한국당 송파갑)주최, 성산생명윤리연구소(소장 이명진), 사)한국가족보건협회(대표 김지연)가 주관하는 '낙태죄 헌재결정에 따른 입법과제 정책토론회'가 1천명이 넘는 참석자들로 인해 발 디딜 틈 없이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성산생명윤리연구소와 한국가족보건협회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후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대정부·국회에 8가지 요구사항을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다.

[생명존중을 위한 대정부·국회 요구사항]

1. 어떤 생명도 보호받아야만 하며 모든 낙태를 반대한다!

2. 낙태를 하지 않도록 성윤리가 바탕이 된 성교육을 실시하라!

3. 낙태를 하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하라!

1) 비밀출산제 도입
2) 미혼모 지원 (별도의 학습시설, 직업교육, 생계지원)
3) 출산과 육아를 위한 직접 지원비 책정
4) 낙태 시술전 상담 및 숙려기간 지정

4. '남성 책임법'(일명 Hit & Run 방지법)을 제정하라!

5. 안전한 낙태시술을 받기 위한 별도의 전문시술의료기관을 지정하라!

6. 낙태시술에 대한 국가 관리와 생명존중 캠페인을 실시하라!

7. 낙태 허용 사유 중 사회경제적 사유를 제외하라!

8. 낙태기준을 벗어난 낙태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 기준 마련과 법을 집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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