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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수호애국시민연합 제2차 세미나


애국일간신문창간의 시대적 당위성


오늘 대한민국의 급변사태는 법과 도덕을 구별하지 못하도록 선동을 일삼은 언론과 침묵하는 지식인들의 비겁함이 밑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어야 하지만 국회는 포플리즘에 도취되어 도덕적기준이 되어야 할 것들을 법률로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헌법상 불가능한 법률들을 양산하면서 이 사태는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법언은 형식적법치주의를 경계하는 매우 소중한 역사적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법률로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다는 설계주의자와 근본주의사상에 경도된 정치인들은 도덕을 법률로 만들어 이 세상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군중을 선동하여 청와대를 마치 구체제의 상징으로 지목하여 대한민국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것입니다.


 도덕과 법을 구분하지 못한 시대가 중세암흑시대였습니다. 로마시대에도 개인은 자신을 재산과 신체 그리고 계약상의 권리는 법률로 보장받았습니다. 그 것이 설사 노예의 재산이나 신체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체제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마치 로마의 노예보다 못한 인격적 수모와 여성으로 견디기 힘든 먀녀사냥을 당하고 있습니다. 마치 조선시대 당쟁과 인조반정을 보는 듯합니다.


 40여년간 남북평화공존의 체제를 무너뜨린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입니다.


 박근혜대통령은 이러한 북의 핵미사일위협에서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북한 김정은체제를 변혁하겠다는 태도를 취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김정은과 박근혜의 두 체제의 피할 수 없는 일전에서 친북좌익세력들이 최순실사태를 계기로 대한민국체제 전복에 사력을 다하고 있음에도 국민들은 귀와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도덕과 법을 구분하지 못하는 중세 천년의 시대가 다시한반도의 남쪽에 다시 시작되려고 합니다. 검은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도덕적 잣대로 재단하여 단두대로 보내자는 광장의 주장은 소름끼칠만큼 위협적입니다.


이 목소리에 굴복하여 우리가 숨죽이고 있다면 우리는 모두 인간이하의 취급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손 대대로 중국의 속국으로 살아가면서 비굴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현재 야3당과 언론세력들은 이 땅에 중국식사회주의가 시작되더라도 사회의 최상층부를 차지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려말 친원파와 같다고 할 것입니다.


위험천만의 극우민족주의인 '우리민조끼리' 와 세계평화를 동시에 외치는 것은 매우 이율배반적인 것임에도 국민들은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론직필의 언론이나 용기있는 지식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곡학아세와 신중화주의에 빠진 사이비 지식인들의 손아귀에서 사로잡힌 국민들을 구해내는 일은 애국언론사를 창간하는것이 첩경입니다.

대통령을 도덕적 잣대로 심판하고자 하는 세력들의 대오에 합류한 자칭 보수세력의 리더들은 자신들이 마치 최순실이나 박근혜보다 더 청렴해보이는 척하며 보수층에게 표를 애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애국시민들은 그들이 진정한 보수를 대변해왔던 것이 아니라는 진실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통령에게 도덕적 잣대로  심판한 세력들 역시 그 잣대로 살아남을 자들은 없을 것입니다. 도덕과 법을 혼동시키는  전근대적 세력이 주도하는 광기를 걷어낼 애국일간언론사 창간이 꼭 필요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는 침몰당할 위기에 처한 배에 올라탄 승객과 같은 태도를 취하여야 합니다. 망망대해에서 배에서 탈출한다고 하여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배가 침몰되지 않도록 쓸모없이 쌓아둔 짐을 바다에 내다 버리고 힘을 합쳐 노를 저어야 합니다.

2016. 12. 13.


헌법수호애국시민연합 공동대표 김기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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