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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심조작 탄핵무효 - 촛불민심은 조작된 민심

 

국정농단??? X 최순실은 무당??? X

 

모든 언론은 대통령이 사교에 빠져 무당같은 사람의 지시에 놀아난 것으로 국민들을 세뇌

 

최순실이 온갖 국가기밀문서를 보고받고 대통령에게 지시를 내린 것처럼 보도

 

증거는? 최순실의 것이라며 사기를 친 태블릿 PC!!

 

그 태블릿 안에 200여 개 국가기밀파일이 들어 있는 것처럼 오도

 

그러나. . .

 

두 달이 지나도록 200여 개 국가기밀파일이 들어 있다던 태블릿 PC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검찰조차 누가 봤다는 확인이 없고 실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검찰과 특검 언론은 한 패가 되어 갖은 핑계를 대며 태블릿의 실물 공개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 및 감정 절차를 회피하고 있다

 

애초에 최순실 태블릿이 존재하지 않고,

200여 개 국가기밀파일이 든 최순실 태블릿은 더더욱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태블릿 사기극의 실체

 

대통령 당선 전부터 비서진 공용의 이메일 계정이 존재했다

 

누군가가 이 공용 이메일에 든 파일들을 해킹하여 복사했다

 

그 파일들을 좌지우지한 사람이 최순실이라고 날조하기 위해, 누군가 김한수의 태블릿에 그 파일들을 옮겨담은 뒤 최순실의 태블릿 PC’라고 국민들을 세뇌해 왔다

 

JTBC와 검찰 관계자는 어느 순간 이것이 사기라는 점을 알아챘음에도 이를 밝히지 않고 국민 전체를 상대로 무시무시한 사기극을 계속해 오고 있다

 

 

진상규명의 필요성

 

1. 검찰이 보유하고 있는 태블릿 PC의 실물이 공개되어야 한다. 대체 몇 대가 제출되었는지조차 불분명하다. (최소 2: JTBC 제출물과 고영태 제출물)

 

2. 각각의 태블릿에 든 파일 내용 전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3. 각 태블릿의 통신 개통자와 카카오톡 계정 생성자가 밝혀져야 하고 카카오톡 화면 전체가 공개되어야 한다.

 

4. 각 태블릿에서 위치추적되는 동선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가 공개되어야 한다.

 

5. 2016년 독일 영사콜의 기반 전화번호와 로밍요금 납부자가 공개되어야 한다.

6. 각 태블릿에 든 파일들의 진정한 생성 일자와 변형 일자, 저장 일자 등이 쌍방 추천 디지털 전문가들의 공동 감정을 통해 분석 확인되어야 한다.

 

* 정호성의 녹음 파일도 공개되어야 하며, 대통령의 지시가 아닌 문건 유출 문제와 탄핵 사유는 명백히 구별되어야 한다.

 

 

대통령의 사과와 그 악용

 

대통령은 당선 초기 연설문 일부를 최순실에게 보여준 점에 대해 사과했다. 그러나 이 사과를 빌미로 언론과 검찰은 모든 범위의 문건을 대통령이 최근까지 계속 유출한 것으로 왜곡해 갔다.

 

 

 

 

 

 

 

 

 

 

 

 

 

 

 

 

 

(2) 불법탄핵 원천무효

 

위헌적인 수사 위헌적인 의결

 

헌법에 규정된 영장주의, 적법절차 원칙, 자백강요의 금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언론자유의 내재적 한계를 위반하고 이루어진 위헌적인 수사

 

국회의원의 독립적 판단과 정당에 대한 보호를 규정한 헌법 조항에 비추어 볼 때, 언론 선동에 의한 여론 몰이로 국회의원들을 압박하고, 정당이 군중 동원을 주도한 탄핵소추의결 과정은 합헌적일 수 없다

 

태블릿 절도를 자인한 128일자 JTBC의 보도

 

누군가 훔쳐갈 가능성도 있을뿐더러

저희 내부 회의를 거쳐서 태블릿을 가져와서 복사를 한 뒤에 검찰에 제출하기로

이틀 뒤 20일에 사무실로 가져왔고

 

 

 

검찰은 영장도 없이, 절도해 온 물건을 건네받아도 적법한 수사라 강변하려는가?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사법경찰관은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을 위반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선언한 영장주의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출처: 대법원 2010.01.28. 선고 200910092 판결)

 

 

 

위법한 증거에 기해 수집한 2차 증거물도 위법하다는데. . .

 

피고인이 체포된 상태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부된 압수·수색영장 없이 경찰관이 피고인의 숙소를 수색·압수하였다면, 그로 인한 압수물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감정결과 역시 위법수집증거의 파생증거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출처 : 창원지방법원 2008.02.12. 선고 20071311 판결)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의 원리란?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다시 한 번 적법절차 원리를 천명하고 있다. 이는 과거 오랜 권위주의 정부 하에 이루어진 뼈아픈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1987년 헌법개정시 삽입된 것이다. 우리 헌법은 형식적 법률 기준에 만족하지 않고 적법한 절차에 따를 것을 명시하여 개인의 권리에 제한이 가해질 때는 실체적 정당성과 내용적 적법성까지 갖추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영미 헌법상의 지고원칙인 due process of law 이념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최고봉으로서 우리 헌법에 수용된 것이다. 1987년 적법절차 원리 도입 후 수많은 형사소송법의 개정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이어졌으며, 대한민국은 보다 높은 단계의 적법절차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변신하게 되었다.

 

 

 

 

 

 

 

 

 

 

 

 

 

 

 

 

 

 

 

 

 

 

 

 

 

(3) 누명탄핵 원천무효

 

- 헌재가 정리한 소추사유 다섯 가지

 

비선조직에 따른 국민 주권 위배, 대통령의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뇌물수수

 

- 측근비리는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대통령 탄핵으로 귀결될 수 없다.

 

- 국민주권을 위배하는 비선조직은 존재한 적이 없으며, 있었던 것은 일부 측근의 비리일 뿐

 

- 누군가의 조언이 일부 받아들여졌다고 해서 대통령을 아바타로 모는 것은 비합리적 추론(최종결정은 대통령이 내린 것)

 

- 대통령의 권한 남용은 존재하지 않으며, 정상적인 국정수행의 일부

 

- 언론자유의 침해는 존재하지 않음

 

-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배한 적 없음

 

- 뇌물수수

직접 수수한 금원이 없음

공익재단 설립을 제3자 뇌물수수 공모로 몰아감은 원천적으로 부당

 

 

 

 

 

 

 

 

 

 

 

 

 

 

 

 

 

 

(4) 선동탄핵 원천무효

 

 

- 명백한 오보 60여 가지

 

 

 

 

고의적으로 조장한 샤머니즘 스캔들 (오방낭, 오방끈, 우주의 기운, 최태민의 딸. . .)

: 아직도 대통령이 무당에 빠진 것으로 생각하는 국민들 다수

 

 

 

- 악의적인 오보와 왜곡, 이를 저지 제어할 장치가 없는 상황, 검찰의 공조 의혹, 국민의 정부신뢰를 의도적으로 붕괴시키고 사회해체적인 상황을 초래

 

- 미국 민주주의 역사 200년에 탄핵으로 쫓겨난 대통령은 없다. 반면 남미에는 탄핵이 빈번하고 정정이 늘 불안하다.

 

- 민주정치의 룰을 예사로 어기기 시작하면 극단적인 힘의 대립: 나라의 미래가 암울

 

- 이 모든 사태의 입구와 핵심에 <200개 국가기밀 파일이 든 최순실 태블릿>이라는 대국민 사기극이 존재

 

- 사기탄핵 사태를 일으킨 관련자들과 그 물증에 대한 엄격한 조사 절차 없는 탄핵심판은 국민 다수의 심각한 반발을 초래할 것이며, 헌법질서의 중대한 위기를 초래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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