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글 (시민기사/기고)

|  다수의 추천을 받으면 게시물이 인기글로 이동됩니다.


@ 특검이 오늘 수사결과 발표를 한다는데 그 자체가 불법이다. 대놓고 피의사실공표죄를 저지르겠다는 것이니 중단해야 한다.


*특검법(제12조)은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하여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피의사실공표는 당연히 금지되고 3년 이하의 징역등에 처하도록 돼있다. 


만약 기소하지도 않은 대통령에게 뇌물혐의가 있다고 발표하는 순간 바로 피의사실공표죄 현행범이 되는 거다. 


@ 더 문제는 특검 수사기간이 끝났다는 점이다. 그러니 발표할 권한도 지위도 없다. 박한철이 탄핵심판 선고하는 격이다. 


탄핵심판 선고를 며칠 안 남긴 상태에서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저의가 보인다. 이 사람들이 편파적이다 못해 이젠 교활하기까지 하다.


@ 특검의 이런 정치적행위가 야당과의 모종의 거래로 이루어진다면 더욱 문제다. 이번 일로 공을 인정받아 향후 어떤 자리나 이익을 약속받는다면 뇌물수수죄에 해당할 수 있다. 


@ 우리당은 더 이상 이런 불법을 좌시할 것이 아니라 당 차원에서 특검을 피의사실공표 등 혐의로 고발할 것을 촉구한다.



  • 자연비전 2017.04.09 06:04
    정규재칼럼을 애국 정의로 지켜주셔서 진정과 충정의
    마음으로 존경과 사랑의 가슴을 표합니다.
    절대 건강지키기고요
    기원하시는 애국의 심령대로 이나라 자유민주의 대한민국에서 숨쉬고 사는 국가 위정자들 국민의 이름을 팔아 집잘지키는 똥개보다 못한 비위 위선 망국국회의원놈들이 이나라에서 다시는 애국국회에 발을 뒤딜수
    없도록 모든 국민들의 사상에 "철좀"들도록 눈물애국
    칼럼이 되시기를 하늘의 뜻을 모아 기도합니다.
    *애국정규재칼럼 홧팅♥^^

최신글 (시민기사/기고)

다수의 추천을 받으면 게시물이 인기글로 이동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1240 김정은/문재인 회담은 적화통일 완결을 위한 내통회담 쌍목 2018.03.07 200 0
1239 대한민국 건국을 지우려는 문재인 종북괴뢰정부의 망국계략 쌍목 2018.03.06 116 0
1238 평창올림픽을 이용한 문재인 정부의 대북송금 루트 쌍목 2018.02.06 138 0
1237 지원만 박사님께서 이번에 쓰신 책자를 받아 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푸르름 2018.02.06 229 0
1236 북한 올림픽 참관단 500명은 북송달러 운반책? 쌍목 2018.01.12 118 0
1235 Sesję ciążową produktowe - na co oddać odpowiednią uwagę? ofoheg 2017.11.14 107 0
1234 신동국 중위의 5.18 관련 증언을 보고 멸공의기수 2017.11.05 384 1
1233 대한민국 건국 69주년 사무총장 2017.08.15 91 0
1232 170628 17차 애국포럼. 애국멸공 2017.07.25 231 0
1231 [추천도서소개/주문] 고종황제 재조명 다큐멘터리 장편소설 ‘광무황제’ file 마스터 2017.05.06 467 1
1230 국회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심포지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file 마스터 2017.04.20 1163 1
1229 박정희 대통령의 발자취 Jskim 2017.04.12 247 0
1228 선거법 일부 알아봅니다 file Jskim 2017.04.09 191 1
1227 대선후보 여론조사 file Jskim 2017.04.08 249 0
1226 차기대통령은 단독출마자가 되어야 한다 1 file Jskim 2017.04.07 789 0
1225 3월 14일 - 정규재 칼럼; 탄핵광풍과 꼭 같았던 5년 전 반FTA의 선동 일부분 영상(8분) file 마스터 2017.03.14 121 0
1224 정미홍의진정토크_김평우변호사! 2 file 마스터 2017.03.09 145 2
1223 탄핵은 부당하다! - 탄핵반대 서울대인 연대 / 3차 대자보 1 file 마스터 2017.03.09 199 0
» 김진태 기자회견, 특검은 수사결과 발표를 중단하라! 1 file 마스터 2017.03.06 128 0
1221 대국민 호소문 - 김평우(前 대한변협 회장) 1 file 마스터 2017.03.04 245 1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62 Next
/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