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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서명



‘조희연 교육감 유죄확정’ 탄핵서명 합시다!

posted Dec 21, 2016 Views 16176

조희연 교육감 유죄확정탄핵서명 합시다!

 

대법원 1(주심 김신 대법관)27일 오전 10시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교육감 사건의 상고심을 선고한다.

 

조 교육감은 20146.4선거에서 고승덕 변호사를 허위로 비방한 혐의로 기소, 20154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 7명 전원의 유죄 평결로 벌금 500만원의 당선 무효 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201592심 재판부는 상대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악의적인 흑색선전이 아니어서 비난 가능성이 작다며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내리는재판 아닌 개판 판결을 했다.

 

문제는 선거사범은 6개월이내 재판을 해야 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26개월이나 판결을 미루고 문제 교육감이 계속 집무하도록 한, 대한민국 사법부가 과연 정상인지? 학부모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거늘 왜? 조희연만 특혜를 받아야 하는가? 6.4교육감 선거당시 교육 NGO 대표에게는 병역 면제를 병역 기피라 했다고 징역6개월을 선고한 대법원이 조희연에게 베푼 무한 관용은 사법정의를 유린한 특혜라 아니할 수 없다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는 27일 대법원 판결이 내릴 때까지 조희연 유죄확정을 위한 청원서명을 시작합니다


건강한 시민여러분의 적극적 동참을 희망합니다.

 

20161221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


 
 서명수:
  • 없음 2016.12.22 05:22
    유죄확정 서명합니다
  • 박영희 2016.12.22 08:35
    조희연 교육감을 탄핵해야 합니다
  • 원진사랑 2016.12.22 08:39
    조희연 교육감을 탄핵해야 합니다
  • 박영희 2016.12.22 08:39
    조희연 교육감 의 유죄를 인정하고 탄핵하기를 요청합니다!
  • jsc200**** 2016.12.22 09:40
    조희연이 고승덕 변호사를 어떻게 비방했는지 좀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들의 특기인 "의혹을 떠들어놓고 아니면 말고" 식의 행동 --- 사실이 밝혀졌을 때 선거는 이미 끝나서 당선이 되었고... 이 문제점을 부각시켜서 사람들이 서명을 하면서 왜 조희연이 당선무효가 되어야하는지를 명확히 되새기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신데 주문을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 산삼 2016.12.22 09:45
    조희연 교육감의 탄핵에 찬성합니다.
  • 사무총장 2016.12.22 10:36
    반드시 유죄확정이 되어야 정의가 살아 있는 사회, 교육이 바로서는 사회가 됩니다.
  • minky**** 2016.12.22 11:03
    조 교육관 유죄확정과 탄핵을 서명합니다
  • 효성 2016.12.22 12:45
    탄핵 동의합니다.
  • 9191**** 2016.12.22 12:50
    유죄확정 판결 탄핵 하세요
  • 9191**** 2016.12.22 12:51
    유죄확정
  • 남둥맘 2016.12.22 14:39
    이런 좌파들의 죄들이 들어나는데도 언론은 침묵합니다.. 무서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눈뜬 우리라도 동참하고 널리 널리 알려야합니다. 힘냅시다..
    조희연 교육감은 탄핵되어야한다.
  • shee**** 2016.12.22 14:44
    조희연 교육감 탄핵 서명합니다.
  • 안희자 2016.12.22 22:56
    조희연교육감 탄핵합니다
  • hasan 2016.12.22 22:58
    조희연 교육감은 당연히 탄핵 당해야합니다. 두말할 것 없이 서명합니다
  • d**** 2017.01.06 13:36
    청원합니다
  • d**** 2017.01.06 13:37
    유죄확정해야 합니다
  • 사라 2017.01.14 11:25
    유죄확정 서명합니다
  • 최승원 2017.01.18 07:38
    조희연 교욱감은 탄핵되어야 합니다.
  • 울매미 2017.01.19 21:17
    탄핵 해야 합니다
  • 수동 2017.03.18 02:49
    유죄 확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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